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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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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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우리법률 1 부산 1 삼성 1 소백 1 태평양 1 케이에스앤피	# 변호사 (상위 10) 1 이윤아 1 정인봉 1 김병수 1 박인제 1 김종인 1 이종욱 1 김상준 1 정기승 1 고승덕 1 유명건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1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57, 2021.03.02, 취소
  겸직금지 위반(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9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8, 2019.04.30, 기각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18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38, 2018.12.06, 기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영리업무및겸직금지위반등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91, 2018.11.27, 기각
  겸직금지위반(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44, 2018.04.10, 기각
  겸직금지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7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1, 2017.06.08, 기각
  겸직금지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6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0, 2016.12.01, 기각
  영리금지위반,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영리금지위반,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4, 2016.06.09, 기각
  겸직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5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59, 2015.12.21, 기각
  겸직금지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04, 2015.03.13, 감경
  영리행위금지위반(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영리행위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67, 2014. 7. 1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5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38, 2014.04.25, 기각
  금품수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겸직금지의무위반등
   국가공무원법

2012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823, 2012.01.11, 기각
  영리업무 및 개인정보 사적 전산조회(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영리업무및개인정보사적전산조회
   국가공무원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010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016, 2010.04.16, 감경
  법인이사로 등기 후 수익금 수령(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법인이사로등기후수익금수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684, 2010.01.27, 기각
  스크린골프장 운영 및 소란(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스크린골프장운영및소란
   국가공무원법

2009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366, 2009.08.26, 기각
  근무시간 중 영리업무 활동(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근무시간중영리업무활동
   국가공무원법

2008년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295, 2008.07.25, 기각
  다단계판매업(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다단계판매업
   국가공무원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03.11.15.(190),2181]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2002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441, 2002.03.08, 감경
  영리업무·겸직(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영리업무 겸직금지 영리업무·겸직
   국가공무원법

2000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57,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36, 2000.02.23, 취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직 겸직(2000-36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영리업무 겸직금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감사직겸직
   국가공무원법

199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5, 1999. 4. 29.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공1997.6.1.(35),16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5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3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8]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32.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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